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 분당 이주대책 2차 사업지구 발표 일정
🏙️ 1기 신도시 재건축, 분당은 왜 이주대책에 발목 잡혔나2025년,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선도지구로 선정된 분당은 이주대책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성남시는 지난해 야탑동에 1500가구 규모의 이주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했지만, 주민 반발로 계획이 철회됐습니다.이후 궁내동, 금곡동, 백현동 등이 대체 후보지로 거론됐지만 공급 가능성과 주민 수용성 문제로 후보지 확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선도지구의 '승자의 저주' 현실화분당뿐 아니라 일산, 평촌 등 선도지구로 선정된 지역 대부분이 사업성 논란에 휩싸여 재건축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선도지구들은 당시 과열 경쟁으로 공공기여 확대, 장수명 주택, 이주 주택 제공 등 다양한 조건을 수용했지만, 그 결과 사업성..
2025. 5. 2.
전국 빈집 정보 13만 채 특별법 빈집재생 민박업 빈집관리업 정부 관리
🏚️ 전국 13만 채 빈집, 이제 정부가 직접 관리합니다2025년 5월 1일, 정부가 전국적으로 방치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공동 발표한 이번 대책은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 제정을 통해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기존에 시·군·구 단위에서 분산돼 있던 빈집 관리 권한을 국가와 지자체, 소유자가 공동 책임지는 구조로 바꾸게 됩니다.📋 특별법으로 기준 일원화…관리 체계 대전환도시, 농촌, 어촌 등 각 부처별로 상이했던 빈집 관리 기준이 이제 특별법을 통해 일원화됩니다. 국토부는 도시 빈집, 농식품부는 농촌, 해수부는 어촌 빈집을 관할하며,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빈집을 임대주택, 커..
2025. 5.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