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빈집 정보 13만 채 특별법 빈집재생 민박업 빈집관리업 정부 관리

🏚️ 전국 13만 채 빈집, 이제 정부가 직접 관리합니다

2025년 5월 1일, 정부가 전국적으로 방치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공동 발표한 이번 대책은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 제정을 통해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기존에 시·군·구 단위에서 분산돼 있던 빈집 관리 권한을 국가와 지자체, 소유자가 공동 책임지는 구조로 바꾸게 됩니다.

📋 특별법으로 기준 일원화…관리 체계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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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농촌, 어촌 등 각 부처별로 상이했던 빈집 관리 기준이 이제 특별법을 통해 일원화됩니다. 국토부는 도시 빈집, 농식품부는 농촌, 해수부는 어촌 빈집을 관할하며,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빈집을 임대주택,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을 활용한 정비 지원도 가능해집니다.

💸 철거 부담↓, 세금 혜택↑…민간 참여 확대 유도

그동안 빈집 철거 이후 세 부담 증가가 정비를 가로막는 요인이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철거 후 토지를 공공 목적에 활용하면 재산세 감면 기간을 기존 5년에서 공공 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합니다.

또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배제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어 민간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합니다.

🏡 농어촌 빈집 활용 민박업도 신설

정부는 ‘빈집재생 민박업’과 ‘빈집관리업’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합니다. 빈집재생 민박업은 기존 농어촌 민박업과 달리 실거주 요건이 면제되어 도시 거주자도 민박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빈집관리업을 통해 전문 업체가 소유자 대신 빈집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 빈집 증가 추세, 국가가 선제 대응

정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4009채에 달하며, 저출생·고령화로 빈집은 지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책은 단순한 철거 중심이 아닌 활용 기반의 장기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도심 슬럼화 방지, 농어촌 인구 감소 대응, 청년 주거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번 대책이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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