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가 한 학기 만에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되었습니다. 정책 변경 배경과 예산, 교육 현장과 발행사의 반응을 정리합니다.
📖 AI 교과서란 무엇인가요?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의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는 소프트웨어형 교육자료입니다. 2025년부터 초등 3·4학년, 중1, 고1의 영어·수학·정보 과목에 시범 적용되었습니다. 기존 교과 내용을 디지털화해 학생이 각자 수준에 맞게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 큰 특징입니다.
⚖️ 국회 개정안 통과, 배경과 핵심 내용
2025년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교과서의 정의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교과서 범위를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했습니다. AI 교과서처럼 지능정보 기술 기반 소프트웨어는 이제 '교육자료'로 분류되어 의무 채택이 아닌 학교장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졌습니다.
💸 AI 교과서 예산과 재정 이슈
년도 | AI 교과서 예산 | 비고 |
---|---|---|
2024년 | 4,900억 원 | 교사 역량 강화, 인프라 구축 |
2025년 | 8,830억 원 | 1인 1디바이스 등 확대 |
정부는 AI 교과서 도입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나, 법 개정으로 상당액이 매몰 비용이 될 우려가 제기됩니다.
🧑🏫 교육 현장 혼란과 발행사 대응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바뀌면서, 초등·중등 교육 현장에서는 혼란이 커졌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줄어들고, 시도교육청도 AI 교과서에 대한 수요 조사를 중단했습니다.
교사·학생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으나, 발행사들은 “국가를 믿고 투자했으나 피해를 보게 됐다”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 향후 정부 지원과 전망
교육부는 2학기 적용에 혼란이 없도록 시·도교육청 및 희망 학교와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자료가 된 만큼, 직접적인 재정 지원 한계가 분명해질 전망입니다. 앞으로 AI 디지털 교과서의 확산은 각 학교와 교사의 적극적인 활용 여하에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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