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동학군 과밀학급 학군불균형

 

위례신도시 학군, 실거주 규제, 과밀학급 및 행정통합 문제까지! 2025년 현황·해결 과제 총정리, 정책변화 한눈에.

목차

1. 🏫 세 개 지자체, 한 지붕 위례…교육·학군 딜레마
2. 📚 위례 과밀학급, 원인과 현황 분석
3. ⚖️ 실거주 의무·토지거래 규제도 다르다?
4. 🌏 행정통합 논의와 미래 과제

🏫 세 개 지자체, 한 지붕 위례…교육·학군 딜레마

위례신도시는 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시, 하남시 세 지자체가 행정구역을 나누고 있지만 생활권은 사실상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재 소속 구·시마다 학군, 통학거리, 교육정책이 다르게 적용돼 ‘한 지붕 세 가족’의 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단지라도 학교 배정, 지원 정책, 교육 서비스에서 큰 차이를 겪는 주민 불편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논의가 힘을 얻는 공동학군 도입은, 실제로 시·군·구 경계를 넘어 학령인구 분산 배치, 효율적 학생관리를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위례 과밀학급, 원인과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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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하남 쪽이 특히 심합니다.
2025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성남 20.7명, 송파 3개교 평균 22~25명, 하남 25.6명으로 학교 간 격차가 큽니다.
중학교도 하남은 학급당 29.5명, 송파는 25.3명, 성남은 약 23명대로 하남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고등학교에선 하남이 26.4명, 송파 25.1명, 성남 22.7명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남 지역에 학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기존 학교가 과밀화되고, 신설도 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어려움이 반복됩니다.

지역	초등학교 학생수(평균)	중학교 학생수(평균)	고등학교 학생수(평균)	학교 수(초·중)
하남	25.6명	29.5명	26.4명	초2·중1
송파	~23명	25.3명	25.1명	초3·중2
성남	20.7명	~23명	22.7명	초4·중2

하남은 초등·중학교가 각 2곳, 1곳밖에 없어 학생들이 모두 몰리고, 송파·성남에 비해 학습권 차별이 커지고 있습니다.

⚖️ 실거주 의무·토지거래 규제도 다르다?

행정구역이 달라 규제도 중구난방입니다.
송파구 위례 아파트는 2025년 3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매입 시 실입주 의무 등 엄격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반면 하남·성남 소재 위례 아파트는 동일 위치임에도 이런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이주, 실거주 의무, 주거 환경 등에서 형평성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송파구 주민들은 금융·이전거래 모든 과정에서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한 블록 건너 하남·성남주민은 예외라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확인

🌏 행정통합 논의와 미래 과제

위례신도시는 개발 당시 두 세 개 자치단체에 걸평된 신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인구 급증, 행정서비스 불균형, 교통·문화·복지시설 부족에서 오는 불편이 계속되면서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뜨겁습니다.
최근에는 위례신도시 전역을 단일 행정구역으로 하는 '통합특별법' 제정, 또는 일부 지역의 서울 편입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이 이뤄진다면 학군과 학교 배치, 정책 지원의 유연성, 주민의 권리·편의 개선이 동시에 기대됩니다.
광주·장성 첨단3지구처럼 공동학군 대입, 상생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과밀학급 해소, 규제의 형평성, 생활여건 평준화가 위례의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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