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리걸테크 가이드라인 핵심과 변호사 검색 서비스 변화

⚖️ 리걸테크 가이드라인, 왜 나왔나?

법무부가 10년 만에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위한 '리걸테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2015년 '로톡 사태' 이후 변호사단체와 IT업계 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온라인 변호사 검색 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AI 법률비서 등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기존 법률시장의 규제 공백을 해소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 변호사 검색, 어떻게 달라지나?

새 가이드라인의 가장 큰 변화는 변호사 검색 시 공직자 인맥, 연고 등 '인맥지수'를 조건으로 설정할 수 없게 된 점입니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전관예우를 조장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광고비를 기준으로 변호사 검색 결과를 정렬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변호사의 출신학교, 자격시험 기수 등 객관적 정보는 검색 조건으로 허용되지만, 인맥이나 연고 기반 검색은 제한됩니다.

💸 광고비·후기·보수액 공개, 무엇이 달라지나?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최종 보수액은 공개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상담료는 소비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비자 후기는 실제 경험자가 남기는 것은 허용되지만, 별점이나 등급 등 수치화된 평가 방식은 금지됩니다. 이는 법률 서비스의 특성상 정량적 평가가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광고비 기준의 검색 결과 정렬도 금지되어, 일부 변호사가 광고비로 수임 기회를 독점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 변호사단체와 IT업계, 모두 아쉬움 표출

변호사단체와 IT업계 모두 가이드라인에 대해 '반쪽짜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호사단체는 유료 회원 변호사를 선순위로 노출하는 조항이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가이드라인이 권고안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T업계에서는 보수액 사전 표기 금지 등이 소비자 알 권리 측면에서 아쉽다는 입장입니다. 양측 모두 추가적인 보완과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한눈에 보기

공직자 인맥, 연고 등 '인맥지수' 검색 금지
광고비 기준 검색 결과 정렬 금지
상담료는 공개, 최종 보수액은 비공개
별점·등급 등 수치화된 후기 금지, 단순 경험 후기만 허용
출신학교, 자격시험 기수 등 객관적 정보는 검색 조건 허용
플랫폼 회원·유료 변호사 선순위 노출 제한 논란

🚀 리걸테크 산업, 앞으로의 과제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률 플랫폼과 변호사제도의 공존 가능성을 제시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리걸테크 산업이 변호사제도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와 지원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단체와 IT업계 모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논의와 보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