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민주당·국힘 입장 차이 총정리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둘러싼 정치권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초환 제도의 현행 유지를, 국민의힘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두 정당의 정책 방향과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정리해봅니다.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란?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한 초과이익 중 일정 금액 이상을 정부가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제도 도입 목적은 부동산 시장의 투기 억제와 사회적 형평성 확보에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현행 유지, 효과 지켜봐야"

더불어민주당은 재초환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본부장은 “정부 정책이나 투자 과정에서 집값이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재건축을 했다고 해서 과도하게 그 이익을 누리는 것은 공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부담금을 이미 크게 줄였고, 완화한 지 1년이 채 안 됐다”며, 현행 제도를 더 시행해 본 뒤 부담 수준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2023년 개정안 통과로 면제 기준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된 바 있습니다.

🔴 국민의힘: "폐지 공약, 주택공급 활성화"

국민의힘은 재초환 폐지를 대선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초환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도 전반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재초환이 주택 공급을 막는 규제라고 비판하며, 민간 주택시장 활성화와 재건축·재개발 속도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시장과 업계, 찬반 논란

재초환은 도입 취지에 찬성하는 입장과, 실제로는 재건축 비용 부담을 높여 주택 공급을 저해한다는 반대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합원당 평균 부담금이 1억원을 넘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며 국회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실제 징수 사례가 드물고, 법 자체의 실효성이 낮지 않다”며 폐지 필요성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