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재건축 덮개공원 불허, 공급·입주 지연 우려

반포 등 한강변 재건축 단지의 ‘덮개공원’ 설치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의 불허 방침으로 난관에 봉착했다고 합니다. 공공성·안전성 논란과 함께 4만가구 공급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한강 덮개공원 논란의 쟁점과 전망을 정리해봤습니다.

한강 덮개공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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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덮개공원은 한강변 재건축 단지와 한강 사이를 가로지르는 올림픽대로 등 대형 도로 위에 덮개 구조물을 설치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시민이 도로를 건너지 않고 한강공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서울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핵심 정책입니다.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압구정, 성수 등 7개 구역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환경청 불허 배경과 쟁점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덮개공원이 2020년 한강 하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고, 하천법상 제방 위 영구 구조물 설치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성 부족 논란: 환경청은 “최대 수혜자가 아파트 단지 주민”이라며 공공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 안전성·홍수 위험: 제방 높이 감소, 홍수 시 위험, 구조적 안정성 등 안전 문제를 우려합니다.
- 형평성·법적 근거: 국가 공유지 점용, 유사 사례 부족, 형평성 문제 등도 불허 사유입니다.

서울시·조합 입장

서울시는 덮개공원이 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며, 한강 접근성·도시경쟁력·수변경관 개선 등 공익성이 충분하다고 반박합니다. 덮개공원은 재건축 조합의 기부채납(공공기여) 조건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성·공공성 모두 확보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환경청과 추가 협의를 이어가며, 사업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업 지연·공급 차질 우려

환경청 불허가 확정될 경우, 반포·압구정·성수 등 한강변 재건축 4만가구 공급이 차질을 빚게 됩니다. 정비계획 변경,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절차를 모두 다시 밟아야 하며, 입주가 1년 이상 지연되고 사업비(금융비, 설계비 등)는 수천억원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착공한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는 가구당 7,500만원 이상의 추가 분담금 부담이 예상됩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서울시와 환경청의 협의가 계속될 전망이지만, 공공성·안전성·법적 근거 등 쟁점이 해소되지 않으면 장기 표류 가능성도 큽니다. 도시경쟁력, 시민 접근성, 친수공간 확대 등 긍정 효과와 함께, 공공성 확보 방안, 안전성 보완, 법적 근거 마련 등 절충점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강 덮개공원 논란은 한강변 재건축의 핵심 변수로, 서울시와 환경청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공급 차질과 사업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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