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채무비율 1위에도 국채금리 급락, 원인과 구조적 문제

최근 중국이 세계에서 국가채무비율 1위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는 오히려 1%대까지 급락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채금리 급등(탠트럼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중국에서 국채금리 발작이 일어나지 않는 배경과 그 이면에 숨겨진 경제 구조적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 중국 국가채무비율 1위, 국채금리는 왜 떨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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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가채무비율은 2023년 기준 GDP 대비 83.4%로 세계 1위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최근 연 1%대까지 급락하였고, 예금금리도 사상 최초로 0%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2019년 헝다 사태 이후 20차례 이상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며 금융완화 정책을 지속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유동성만 시중에 쌓여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경기부양책과 유동성 함정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금리가 낮아져도 기업과 가계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아, 시중에 풀린 돈이 실물경제로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른바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예금에 쌓여 있는 돈만 300조 위안(약 5경8000조 원)에 달하며, 제도권 밖에 있는 퇴장 통화까지 합치면 10경 원이 넘는 자금이 잠자고 있습니다.

📉 국채 발행 자제와 금리 급락의 연결고리

중국 정부는 이미 국가채무가 위험 수위에 도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만약 특별 국채 등을 대규모로 발행해 재정지출을 늘릴 경우, 오히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재정 침체’(fiscal stagnation)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국채 공급이 제한되면서, 시중 유동성은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몰려 국채금리가 추가로 하락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 금융과 실물 경제의 이분법, 구조적 문제

중국 경제는 금융과 실물 경제가 따로 노는 ‘이분법(dichotomy)’ 구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풀어도 실물 투자와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자금은 안전한 예금이나 국채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노동력 감소, 생산성 저하, 부패, 사회간접자본(SOC) 노후화, 첨단산업 외 자본투입 한계 등 구조적 문제가 겹쳐 총요소생산성도 미국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 경제 체질 개선과 개방경제 전환의 필요성

중국이 유동성 함정과 저성장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 운용 체제를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폐쇄경제’에서 ‘개방경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과 실물경제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잠자는 돈이 다시 실물로 흐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중국 경제와 증시가 재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앞으로의 전망과 시사점

단기적으로는 국채금리 추가 하락과 유동성 함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과 개방경제로의 전환, 생산성 향상 등이 이루어져야만 국가채무 리스크와 경제 저성장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 중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정책 방향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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