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 인가 갈등 총정리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 기간 표기를 둘러싼 갈등으로 구청이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반려했다고 합니다. 조합은 구청과 협의한 내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북아현3구역 인가 반려 사유와 양측 입장을 정리해봤습니다.

인가 반려의 핵심 쟁점: ‘사업 기간’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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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청은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신청을 5월 19일 반려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사업 기간’ 표기 방식입니다. 조합은 2023년 9월 총회에서 사업 기간을 ‘사업 시행 인가일로부터 청산일까지’로 의결했으나, 실제 제출 서류에는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일로부터 72개월’로 기재해 구청이 ‘총회 결의와 신청서 내용이 불일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청과 조합의 입장 차이

서대문구청은 ‘사업 기간’은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총회 의결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구청은 보완 요청을 했으나 조합이 ‘문제없다’는 취지로 회신해 반려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조합은 “사업 기간 표기는 구청과 사전 협의한 내용이며, 계획서에 ‘청산 때까지(72개월)’로 병기했고, 주민공람도 구청 주관 아래 ‘72개월’로 공고했지만 이의나 민원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조합은 구청 전산시스템상 숫자 표기만 가능해 협의로 72개월을 입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적 대응과 사업 지연 우려

조합은 이번 반려 처분이 행정 신뢰성과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직권남용·업무방해·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조합은 지난해 11월 인가 지연을 이유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해, 올해 1월 구청이 4개월 내 인가 여부를 결정하라는 결정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한 마지막 날 반려 처분이 내려지면서 사업이 또다시 지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북아현3구역 사업 개요와 향후 전망

북아현3구역은 지하 6층~지상 32층, 47개 동, 4738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조성되는 재개발 사업입니다. 사업비만 3조3600억원에 달하는 강북권 최대 정비사업입니다. 그러나 조합 내 갈등, 인허가 지연 등으로 수년째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구청과 조합의 입장 차가 커 당분간 법적 분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 사업은 ‘사업 기간’ 표기 논란으로 또다시 암초를 만났습니다. 조합과 구청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사업 지연과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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