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주택 제도 2025년 부활, 비아파트 6년 임대 등록 혜택 총정리

정부는 2025년 6월 4일부터 연립·다세대·단독주택·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을 대상으로 단기임대 등록제도를 다시 시행합니다. 해당 제도는 2020년 폐지됐다가 5년 만에 부활하는 것으로, 임대시장 안정화 및 민간 공급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등록 시 세제 혜택…1가구 1주택 특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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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임대 의무를 이행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세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1주택자가 빌라를 추가로 매입 후 등록하면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 대상 기준은?

• 건설형: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 매입형: 수도권 4억 원 이하 / 비수도권 2억 원 이하

즉, 수도권의 저가 빌라와 지방 소형 다세대주택 등이 주된 대상입니다. 단, 아파트는 제외되며 여전히 등록 불가능합니다.

🛡 임대보증제도 기준 개선

기존에는 임대사업자가 감정평가를 통해 보증가입 금액을 높이려는 악용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의뢰한 감정평가만을 인정해 보증금 과다 산정을 차단합니다.

📉 공시가격 적용 비율 조정

임대보증 가입 시 적용되는 공시가 반영 비율도 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3억 원인 주택은 기존 150%였던 보증 상한선이 145%로 낮아져 이제는 4억 2000만 원까지만 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 업계 반응은 "지방 아파트도 포함해야"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가 비아파트에만 국한되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고 있어 지방 아파트까지 단기임대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 전세 시장 안정화 목적…과연 실효성은?

이번 제도는 전세 및 월세 시장의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민간 공급을 확대하려는 의도에서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대상 주택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개정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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