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타운 임대동 제외 리모델링 법안 추진

임대아파트 동의 없이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합니다. 남산타운 등 혼합주택단지의 사업 표류 문제가 해결될지 주목된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남산타운 리모델링 갈등과 제도 변화 움직임을 정리해봤습니다.

임대동 동의 없는 리모델링, 법안 발의

최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의 핵심은, 혼합주택단지에서 임대아파트 동의 없이도 분양주택만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전체 단지 리모델링은 전체 소유자(임대 포함)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해 임대주택 소유주(서울시 등)가 반대하면 사업이 표류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산타운 리모델링, 왜 막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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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타운아파트는 5150가구(분양 3116, 임대 2034)로 구성된 대규모 혼합단지입니다. 2018년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됐으나, 임대주택 소유주인 서울시가 임대동 리모델링에 반대하면서 조합 설립 인가가 불허됐습니다. 분양주택만 리모델링하려 해도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등) 문제로 전체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동별 리모델링 vs 전체 리모델링

서울시는 임대주택을 별도로 정비하겠다는 입장이고, 조합은 단지 통일성·효율성 측면에서 전체 리모델링을 원하고 있습니다. 동별 리모델링을 할 경우 주차장, 커뮤니티 등 공용시설 개선이 어렵고, 단지의 통합적 주거환경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개정안은 ‘임대주택을 제외한 전체 공동주택과 공용부분을 리모델링할 경우, 분양주택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만으로 조합 설립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통과 시 남산타운 등 혼합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청계벽산, 행당대림 등도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혼합단지 정비, 제도 개선 필요성

전문가들은 혼합주택단지의 노후화가 본격화되면 남산타운과 같은 갈등이 서울 곳곳에서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분양·임대 혼합단지는 1990년대 이후 꾸준히 늘었고, SH공사 관리 혼합단지 중 30%는 분양세대 비율이 낮아 조합 설립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남산타운 사례는 ‘분양+임대’ 혼합단지 정비사업의 가늠자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임대주택도 함께 리모델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 공공임대와 민간분양의 권리 조정 등 추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남산타운을 비롯한 혼합주택단지의 리모델링 갈등 해소를 위해선 주택법 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향후 법안 통과 여부와 서울시, 중구청의 판단이 사업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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