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용적률·건폐율 상향 공약, 재건축·재개발 수혜 볼까

🏗️ 용적률·건폐율 상향 공약, 왜 추진하나?

국민의힘이 2025년 대선 공약으로 재건축·재개발 및 신규 아파트 건설 시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분양가 문제를 해소하고,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용적률과 건폐율 상향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 용적률: 대지 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의 비율 → 더 많은 가구 공급 가능
• 건폐율: 대지 면적 대비 건물의 바닥 면적 비율 → 건축 효율성 증가

즉, 같은 땅에서도 더 많은 세대 공급과 효율적인 건물 설계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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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은 재건축·재개발부터 신규 아파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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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약은 기존 노후 주택의 재건축, 재개발 뿐 아니라 신규 아파트 건설에도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관련 정책도 포함됩니다:

• 국민주택 규모 조정
• 기반시설 설치비 완화
• 공사비 분쟁 조정 지원

국민의힘은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건설 과정의 갈등과 비용 부담 완화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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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DSR도 손본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약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주요 검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편
• 임대차 2법(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상한제) 조정
• 다주택자 세제 중과 완화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이러한 제도는 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으며, 국민의힘은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통해 시장 회복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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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 상승과 건설 경기 침체, 정책 추진 배경

권성동 원내대표는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보다 높아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건설사의 사업 포기와 미분양 리스크 확대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 2024년 전국 평균 분양가: 3.3㎡당 2,063만 원
• 동일 기간 매매가 평균: 1,918만 원
  이는 2009년 이후 15년 만에 분양가가 매매가를 초과한 사례로, 공급 시장의 왜곡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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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맞춤형 부동산 정책도 예고

국민의힘은 기존 정부 정책이 지역 특성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도 언급하며,
향후 대선 공약을 서울·수도권·비수도권으로 나눠 맞춤형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전국 단일 정책이 아닌 지역별 차별화된 공급과 규제 전략이 함께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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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시장 회복을 위한 '공급 확대+규제 완화' 병행 전략

이번 공약은 단순히 건축 기준 완화에 그치지 않고, 분양가 현실화, 사업성 확보, 규제 개편까지 포괄하는
총체적 부동산 정책 전환의 신호탄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에서는 용적률·건폐율 상향이 직접적인 사업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앞으로 시장 반응과 세부 공약 발표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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