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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수도권 대출 한도 얼마나 줄어드나?

by 깨바 202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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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3~5% 축소…막차 수요 몰리나

오는 2025년 7월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3~5%가량 줄어드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본격 시행됩니다. 반면 지방은 6개월 유예되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의 대출 격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 스트레스 DSR 3단계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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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이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계산할 때 금리에 추가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수도권에서 1.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적용했지만, 

7월부터는 1.5%포인트로 상향

되며, 대출 여력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 수도권 혼합형 주담대, 한도 최대 3300만원 감소

예를 들어 연 소득 1억원인 차주가 연 4.2% 금리로 30년 만기 혼합형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 6억2700만원 → 5억9400만원으로 한도가 약 3300만원 감소합니다.

상품별 한도 축소 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합형: 0.72% → 1.2%P 가산금리 (한도 3300만 원 ↓)
  • 변동형: 1.2% → 1.5%P 가산금리 (한도 2000만 원 ↓)
  • 주기형: 0.36% → 0.6%P 가산금리 (한도 1800만 원 ↓)

📍 지방은 6개월 유예…최대 5000만원 차이

서울·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연말까지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이 유예됩니다. 기존 0.75%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유지되어 대출 한도 축소는 없습니다.

동일 조건(소득 1억, 30년 만기 혼합형 기준)에서 수도권과 지방 간 주담대 한도 차이는 

최대 5000만 원 이상

벌어질 수 있습니다.

📈 '막차 수요' 몰리며 가계대출 증가 우려

규제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 실수요자들이 대출 규제 전 주담대를 받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5월 들어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은 2조8979억 원 증가했으며, 월말까지 4조 원 이상 늘어날 경우 7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막차 수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지방은 효과 제한적…미분양 부담 여전

지방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미분양 적체와 수요 위축에 시달리고 있어 이번 규제 유예가 시장 회복을 견인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전문가들은 “세종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실수요 회복 조짐이 미미하다”며, 유예 조치가 일시적 방어선에 그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 정리: 수도권은 대출 한도 감소, 지방은 유예

7월부터 수도권은 DSR 스트레스 금리 상향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지방은 연말까지 현행 규제가 유지되면서 정책적 균형을 꾀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막차 수요', 지방 시장 회복력 부재 등은 향후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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