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투자 논란과 미국 정부 통제권 보유 의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관련 논란에 대해 “인수”가 아닌 “투자”로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30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외곽의 US스틸 제철소에서 “US스틸이 미국 기업으로 남을 역사적 합의를 축하하는 자리”라고 밝히며, 일본제철이 미국 내 설비에 자금을 투입하는 ‘투자자’로서 미국 정부가 통제권을 유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일본제철이 US스틸을 인수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는 투자”라며, 최종 협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 일본제철, 170억 달러 투자 확대…경영부담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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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제철이 US스틸 신규 제철소에 170억 달러(약 23조 5,000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며, 용광로를 전면 가동하고 직원도 해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제시된 투자액 140억 달러(약 19조 3,700억 원)에서 규모가 확대된 것입니다. 일본제철은 미국 내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서도, 미국 정부의 통제 하에 US스틸이 미국 기업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제철의 경영부담은 커질 수 있으나, 미국은 투자 유치와 통제권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美 황금주 통해 이사회 통제”…경영권 방어의 새로운 모델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상원의원 데이브 매코믹은 미국 정부가 “황금주”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금주는 주식 수와 관계없이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 주식으로, 미국 정부가 황금주를 통해 US스틸 이사진 일부를 추천하고, 생산량 축소 등 국익에 영향을 주는 이사회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미국처럼 정부가 상장기업 지분을 직접 갖지 않는 국가에서는 이례적인 조치로, 국가 안보와 산업 보호를 위한 새로운 경영권 방어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미국 정부의 경영 영향력, 실질적 통제권 확보

정부의 황금주 보유는 미국 내에서 상장기업에 적용되기 어렵지만, US스틸이 일본제철에 의해 상장 폐지된 후에는 황금주 발행이 가능합니다. 일본제철은 US스틸의 모든 주식을 매입해 상장 폐지한 뒤, 미국 정부에 황금주를 양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 정부는 이사 지명, 외국 자본의 경영 개입 방지, 생산능력 감축 등 주요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US스틸을 통제할 권한”을 미국 정부가 쥐게 되는 셈입니다.

🌍 글로벌 사례와 미국의 차별점

황금주는 이탈리아, 브라질, 영국 등에서 민영화된 전략 기업에 국가의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종 활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영국의 경우, 민영화 기업에 대해 정부가 황금주를 보유함으로써 외국 기업의 적대적 인수를 막고, 국가 안보와 산업 보호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상장기업의 황금주 발행을 허용하지 않지만, 상장 폐지 후에는 적용이 가능해 이번 사례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 조건부 협약 가능성, 실질적 통제권 논란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황금주를 보유하기보다는, 경영진의 특정 조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협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제철은 US스틸의 최고경영자(CEO)나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은 미국 국적자로 한정하고,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대한 정기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등 실질적 통제권을 미국 정부에 부여하는 협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 정부는 US스틸의 주요 경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시장 전망 및 투자자 시사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미국 정부의 황금주 도입 논의는 글로벌 철강산업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합니다. 일본제철은 막대한 투자와 함께 미국 정부의 강한 통제 하에 US스틸 경영에 참여하게 되며, 미국은 국가 안보와 산업 보호를 위한 새로운 경영권 방어 모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사례를 통해 미국 정부의 산업 보호 정책과 경영권 방어 전략, 그리고 글로벌 철강산업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통제권 유지와 일본제철의 투자 조건, 황금주 도입 여부 등은 글로벌 철강산업과 경영권 방어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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