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국민의힘 ‘주 4.5일제’ 공약…실제 근로시간과 인건비는?

🗳️ 정치권 공약으로 떠오른 ‘주 4.5일제’

2025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주 4.5일제를 새로운 정책 이슈로 꺼내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금요일 근무를 4시간만 하는 방식으로, 총 근로시간은 그대로 두되 근무 일수를 줄이는 형태를 제안했어요.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주 4일제와는 차별된 접근이라 강조하지만, 기업계와 노동계 모두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경영계 반발, "연장근로 증가로 인건비만 늘어난다"

기업들은 이미 일부 IT업계에서 도입한 사례를 들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 주요 우려 사항

절대 근로시간 부족으로 인한 연장근로 증가
결과적으로 인건비 상승, 실질적인 주 5일제 회귀
근무일 수 단축이 생산성 향상과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

예시로,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은 주 4.5일제와 주 32시간제를 시도했지만,
연장근로 증가와 인건비 급증으로 사실상 주 5일제 체제로 복귀한 상황이에요.

⚖️ 노동계의 반발, "취지 무색…주 52시간제 사실상 폐지"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여당 공약이 ‘특정 주 근로시간 무제한’ 방식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어요.

특정 업종에 주 52시간제 폐지 검토 (반도체·AI 등)
연속 11시간 휴식 제도 등 현행 보호 장치 무력화
결국 주 4.5일제 명목 아래 연장근로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라는 주장

실근로시간을 줄이자는 제도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노동계는 이 공약을 “조삼모사” 정책으로 보고 있어요.

📉 경제 전문가들 “성과 중심 유연근로가 해답”

전문가들은 주 4.5일제처럼 형식적인 시간 단축보다는
성과 기반 유연근무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 핵심 지적 요약

“생산성 향상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공염불”
“업종별, 기업별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비효율 증가”
“근로시간 결정은 노사 자율에 맡겨야”
“경직된 근로제도가 오히려 기업 경쟁력을 저해”

강원대 김희성 교수는 “산업별 생산성과 업무 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제도 도입은 국가경제 부담”이라며
기업 자율의 유연근무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분석했어요.

📝 주요 쟁점 한눈에 보기

쟁점	여당 입장	경영계 반응	노동계 입장
근로시간	주 4.5일제 도입 (총 근로시간 유지)	연장근로 증가로 실질 주 5일제 회귀	취지와 달리 주 52시간제 폐지 우려
급여	임금 감소 없이 유지	인건비 부담 급증	과중한 근로로 이어질 수 있음
적용 업종	반도체, 조선 등 일부 집중근로 업종	업종 간 형평성 문제 제기	산업별 특성 고려 부족 지적
생산성	"총 시간은 유지하니 문제 없다"	근무일 수 단축만으로 생산성 향상 어렵다	실효성 부족, 구조 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