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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아파트 사전청약에서 건설사의 사업 포기로 입주 기회를 잃은 피해자들에게 당첨 자격이 유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취소된 사업지를 대상으로 후속 사업을 추진하고, 해당 피해자들에게 우선 공급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입주 지연 및 분양가 상승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7개 단지 713명
사전청약은 아파트 공급 시점을 최대 3년 앞당겨 조기 공급을 목표로 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아파트값 급등과 사업성 부족으로 인해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 취소된 사업지: 파주운정3지구, 화성 동탄2지구, 인천 영종하늘도시 등 7개 단지.
- 피해자 규모: 총 713명.
피해자 중 일부는 사전청약 당첨 이후 청약이 제한되었거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이 만료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겪었습니다.
정부 대책: 후속 사업에서 우선 공급
국토교통부는 취소된 사업지에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 피해자들에게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공급 조건: 취소된 아파트와 같거나 비슷한 면적 제공.
- 당첨 당시 의무 유지: 거주 기간, 청약통장 보유 등 기존 요건 적용.
- 유연한 기준 적용: 당첨 취소 후부터는 주택 수 유지 의무를 완화.
후속 사업 추진 계획
LH는 취소된 사업지의 토지를 재매각하면서 당첨 취소자들에게 우선 공급 조건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 2025년 1분기:
- 경기 화성 동탄2지구 C28블록.
- 인천 영종하늘도시 A41블록.
- 파주운정3지구 3·4블록.
-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 LH가 직접 공공분양 추진.
- 영종하늘도시 A16블록: 일부 물량을 당첨 취소자에게 우선 공급.
정부는 신규 사업자를 빠르게 유치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입주 지연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여전히 남아 있는 숙제: 입주 지연과 분양가 상승
피해자들은 당첨 자격 유지로 일정 부분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입주 지연과 분양가 상승은 여전히 논란입니다.
- 입주 시점 불확실: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
- 분양가 상승 우려: 건설 원가 상승 및 분양가 책정 방식이 피해자 부담을 늘릴 가능성.
결론: 피해자 구제와 신속한 사업 추진 필요
정부의 대책은 사전청약 취소로 인한 피해자 구제에 초점을 맞췄지만, 신속한 사업 추진과 분양가 안정화가 핵심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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