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매수인 부담 특약 시 추징세도 책임? 대법원 판례 해설

⚖️ “양도세 매수인 부담 특약 시, 추징세도 매수인이 내야” - 대법원 판례 정리

부동산 거래 시 자주 등장하는 ‘양도소득세 매수인 부담’ 특약과 관련해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특약이 존재한다면, 계약 이후 추징된 세금까지도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법적 판단입니다.

📄 사건 개요: 농지 매매 계약과 추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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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A씨는 충북 진천에 있는 농지를 9억4000만 원에 매도하며, 매수인 B씨·C씨와 체결한 계약서에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전액 부담한다”는 특약을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수인은 세무법인을 통해 9915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세무당국은 A씨가 ‘농지 소재지 8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1억7525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 법적 분쟁: 누구 책임인가?

A씨는 해당 추징금 또한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판결: A씨 승소 - “명시적 특약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
• 2심 판결: A씨 패소 - “예외적 감면 부적용은 매도인 책임”
• 대법원: 원심 파기 후 환송 - “특약의 효력 인정, 매수인이 전액 부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전액 부담한다는 명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 이는 기본세액은 물론 추징세액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판결의 의미와 실무상 시사점

이번 판결은 부동산 계약서 특약의 법적 구속력을 명확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단순한 세금 납부 대행을 넘어서, 추후 발생 가능한 모든 세금까지 부담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향후 부동산 계약 시 양도소득세 부담 특약을 작성할 경우, 매수인은 예상치 못한 추징 세금까지 책임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계약해야 합니다.

📌 실무 팁: 양도세 특약 작성 시 유의사항

• 명시적 문구: “기본세액 포함한 추가 세금 전액 포함” 등의 문구 명확히 기재
• 세무 검토: 사전에 감면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세무법인 자문: 추후 발생 가능한 리스크 사전 진단

부동산 계약의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서 문구의 법적 해석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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