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막전막후｜회의록으로 본 속내

🏘️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회의록에 드러난 진짜 이유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막전막후의 논쟁이 드러났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똘똘한 한 채 선호’, ‘성급한 정책 되돌리기’, ‘지방 미분양과 자금 쏠림’ 등 다양한 문제의식을 표출했습니다.

🗣️ “한 달 만의 재지정? 논리 약해”…회의 내 반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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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9일 열린 서울시 도계위 회의에서는 불과 한 달 전 토허제를 해제한 지역을 다시 묶는 것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랐습니다.

• A위원: “토허제는 반시장적이며, 유감스럽다.”
• B위원: “재지정의 근거가 약하다. 한 달 사이 뭘 근거로 뒤집는가.”
• C위원: “가격 상승은 예상된 시나리오였으며, 성급한 조치다.”

🏡 “똘똘한 한 채 심리, 그대로 두면 백약이 무효”

회의에선 현 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가격 상승의 핵심 동력이라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고가 아파트로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킨다는 지적입니다.

D위원은 “지방 부동산은 미분양이 넘치고, 자금은 전부 강남으로만 몰리고 있다”며, 서울 집중을 막을 정책적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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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규제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

회의에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및 규제 체계가 왜곡되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E위원은 “60억짜리 한 채 가진 이는 건전하고, 2억짜리 10채 가진 이는 투기꾼 취급받는 현실”을 지적하며, 주택 수가 아닌 가격 기준 과세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 결국 '원안 가결'…정책 불안정성은 여전

결국 서울시의 강력한 설득과 주택 가격 불안에 대한 위기감 속에서 도계위 위원들은 전원 동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회의록을 통해 드러난 다양한 이견은 정책 신뢰성, 시장 예측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향후 정책 방향: 수요 분산 전략 필요

전문가들은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분산시키기 위해선 단순 규제보다 지방 균형 개발, 세제 개편, 실수요자 중심 공급 확대 등 종합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토허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근본적 시장 구조 개선 없이는 규제의 실효성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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