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HDC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소송 및 재개발 시장 동향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30일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일부터 1년간 예정됐던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본안소송 1심 판결일부터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HDC현산은 “처분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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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달 14일 HDC현산에 1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2022년 1월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에 대한 조치였습니다. HDC현산은 이 사고로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과 함께 법인 3곳, 총 20명이 기소됐으며, 1심 법원은 현장소장 등 일부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집행정지 인용, 용산정비창 수주전에 미치는 영향

이번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다음달 중순 예정된 9,558억 원 규모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HDC현산은 포스코이앤씨와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영업정지 처분이 집행될 경우 수주에 차질이 생길 수 있었으나, 집행정지로 인해 당분간 영업활동에 제약이 없습니다. 조합 측은 “영업정지 효력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시공사로 선정되더라도 계약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집행정지가 인용됨에 따라 실제 계약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HDC현산, 영업정지 처분 이력과 소송 대응

HDC현산은 2021년 6월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사고로도 서울시로부터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집행정지를 통해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이번에도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해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영업정지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집행정지는 처분 집행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입니다.

🏢 건설업계 파장과 향후 전망

HDC현산의 영업정지 처분은 건설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영업정지가 집행될 경우 신규 수주와 선분양 등 영업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나, 집행정지가 인용됨에 따라 당분간은 영업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집행정지가 인용되어도 영업정지 자체를 피할 수는 없으며, 본안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향후 영업정지가 집행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HDC현산은 두 차례의 광주 건설현장 붕괴사고 이후 실적이 하락한 바 있으며, 2020년 5,857억 원이던 영업이익은 2022년 1,163억 원까지 떨어졌다가, 2023년 1,953억 원, 지난해 1,846억 원 등으로 서서히 회복하는 추세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집행정지 인용이 단기적으로는 영업활동에 긍정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사고 원인 분석과 안전관리 강화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으로도 HDC현산의 본안소송 진행 상황과 용산정비창 수주전 결과가 건설업계와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와 업계 관계자들은 법적 절차와 시공사 선정 결과를 면밀히 관찰하며, 향후 전망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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